한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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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개인회생파산 일반적 경제부분관련- 자영업자 댓글8개
[앵커]한때 청년창업 성공 신화로 여겨지며 동네마다 하나 쯤은 있던 국내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이 업체 대표가 가맹점주들한테는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회사를 딴 곳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점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지난 2011년 주먹밥 노점상으로 출발해 한때 가맹점이 천 개를 넘을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던 '봉구스밥버거'.하지만 2년 전 대표 오 모 씨가 마약 혐의로 붙잡히고, 영업도 어려워지면서 가맹점 수는 6백여 개로 줄었습니다.그런데 오 씨가 최근 회사를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네치킨 관계자/음성변조 : "(인수는 며칠 자로 하신 거예요?) 그건 아직 답변 안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인수는 완성된 상태입니다."]업체 홈페이지에 있던 오 대표 이름도 이미 새 대표로 바뀐 상탭니다.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봉구스밥버거’ OO점 대표 : "저도 몰랐잖아요. 몰라서 그냥 계속 주문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저도 머리가 혼란스럽네요."]특히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가맹료를 받고 채무 수십억 원도 갚지 않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매각 사실까지 쉬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열/‘봉구스밥버거’ 가맹점협의회장 : "오 대표하고 전무는 한 달 전부터 출근을 안 하고, 회사는 '네네치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화해도 사실이 아니라는 둥 모른다는 둥 얘기하더니…"]가맹점주들은 오늘 새 대표를 만나 설명을 듣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2018-10-04
형사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문 닫은 ‘미미쿠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충북 음성군이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다 들통난 군내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를 고발했다.4일 충북 음성군은 미미쿠키 업체대표 K(33)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발은 매장에서만 제품을 팔 수 있는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미미쿠키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한 것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통신 판매업을 하려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또 미미쿠키가 유통을 목적으로 완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관련 조항을 위반한 내용도 고발장에 함께 담겨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미미쿠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 장부, 판매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K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조만간 이뤄질 계획이다. 해당 혐의의 양형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음성군의 고발과 별개로 미미쿠키 피해 소비자들 역시 K씨에 대한 집단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미미쿠키가 판매한 제품들의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K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만약 사기죄가 인정되면 K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8-10-04
가사 가정폭력에 관한 엄격한 경찰 초동대응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발생 시 신체적 폭력 정황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경찰은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기록을 남기게 된다. 또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지원기관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4일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미흡한 대응으로 문제가 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가이드라인은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 등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구체적인 상황별로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분담, 협력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겨야 한다.또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우울장애·무기력 등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협력해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가해자의 추적 및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및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찾아오게 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개입한다. 가이드라인은 일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0-04
민사 대부업체 연대보증 없어진다. 댓글5개
[앵커]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자칫 빚더미에 않는 경우 피해가 참 크죠.그래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이미 사라졌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대부업체 연대보증까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한 대부업체 홈페이지, 본인 신용과 관계없이 간단한 보증인 확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7년 전 지인이 받은 대출에 이런 보증을 섰던 박 모 씨는 올해 초 970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원금 200여만 원의 무려 4배,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박OO/연대보증 피해자 : "내가 빌려 쓴 거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준 돈은 8천3백억 원, 12만 건에 달합니다.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만 남아있던 연대보증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런 보증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연대보증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내년에 대출 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 삭제됩니다.높은 이자율을 받는 만큼 대출자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 대신 대부업체가 지란 얘깁니다.[ 윤영주/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 "(연대보증은) 대부업계의 대출 신용평가 시스템의 대출 책임성을 약화하고,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같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체들의 상환 독촉도 내년부터 불가능해집니다.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넘겨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금융위는 다만 기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대출자와 보증인이 3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2018-09-25
변호사의 외침 새롭게 태어나는 법조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직 시절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표출되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대법원의 ‘불편한 심기’가, 상고법원을 반대한 대한변협(2015. 9. 17. 대한변협 성명서 ‘법원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고법원 선전을 중단하라’) 및 당시 대한변협회장 하창우 변호사에 대한 사찰, 대한변협의 예산안 삭감 등 변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한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인데, 이 점이 왜 문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창우 변호사가 수사 중 확인한 문건에는 국선전담변호사 비율을 확대해 사선변호사 선임률을 줄여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필자는 다년간 국선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 문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다. 국선 전담제도는 막상 현실에서는 그 취지와 다르게 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자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변호 받을 권리를 중시하는 보통의 변호사들이라면 대개 공감할 것이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기존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각되어 왔다. 국선전담이 아닌 일반 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경우 각 지방변호사협회에 지원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 변호사들은 재판진행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다. 한편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의 엄격한 선발기준에 의해 위촉되기 때문에 형사 국선 사건에서의 전문성 등 자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선발과 재임용 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평가와 의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변론의 방향이 어느 정도 법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의 방향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이익과 항상 부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와는 달리 법원의 편의와 부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동기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2014년에는 당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법원의 재판연구원이 신규 국선전담변호사의 충원 시 특혜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4년도 신임국선전담임용에 있어 재판연구원 출신은 신임국선전담임용의 41%를 차지했다. 재판연구원이 훌륭한 전문 지식과 송무 능력을 갖추었음은 의심되지 않지만 이 역시 변호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위 국선전담변호사 비율을 확대해 사선변호사 선임률을 줄인다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발상은 결국 전관 변호사들의 고액 형사사건 수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저소득층이나 적정한 수임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형사 피고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도 않는다. 필요적 국선 사건 이외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여줄 것인지는 오로지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비슷한 처지,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및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오히려 형사수임료의 현실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변론이 활성화되는 것이 국민의 방어권보장에 있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본디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2조 제1항에 천명한 바와 같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의 수호자로서 사회 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국가권력과도 맞서고, 때로는 법원, 검찰과도 맞서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정권과 결탁하여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려고 하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의 독립성까지 훼손하려고 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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